대통령실은 26일 의정갈등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찾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3곳이다.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고 세종 충남대병원도 조만간 해법을 찾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한 곳도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1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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