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에 더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의 3대 목표로 △지속 가능 △노후 생계 보장 △노인 빈곤 해결 등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에 실패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개혁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적연금 개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 체계를 우선 논의한 후 공무원·사학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보다 재정수지를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한 김 교수는 목적세 형식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부족한 2%포인트는 재정이 보조하자는 논리다. 김 교수는 일반재정을 투입하면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이 약한 원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 있다고 보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가능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중간 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제도 간 분업 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게 아니라 70~100년 동안 소진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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