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그동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안팎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왔고 이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해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전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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