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의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1%로 가결돼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전혀 꺾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 인상 같은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 왔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들도 간호법 등 관련된 법을 바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지금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번아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며칠 만에 PA 업무를 배워서 수행하는 등 업무 난이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정작 병원들은 환자 감소에 따른 적자를 호소하며 무급휴가를 독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 측에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노동자 실질임금 보장 △PA간호사 제도화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모든 것이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노사문제로 해결될 일”이라며 “정부에 촉구하는,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목소리를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함께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여당이) 쟁점을 정리해 구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오늘 밤에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다”며 “내용 정리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의 경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핵심이고 필수라고 강조하셨다”며 “법안이 작동돼야 한다. 당장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작동도 못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