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비 규모가 소폭 늘었지만, 목표로 잡았던 국비 10조 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9조 2117억 원보다 3965억 원이 증가한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했다.
경남에서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는 올해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4월 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경남도내 신규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180억)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300억) △경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4003억)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40억)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355억)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100억)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98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8250억)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362억)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200억)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142) 등 11건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12건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건설(1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이다.
경남도는 9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로 목표액인 10조 원에 근접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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