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 등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대폭 반영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정부는 필요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되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며 “현행 입시제도는 사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 수요를 끌어올려 집값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저출생·만혼 문제, 청년들의 정서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는 진학률에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2010년과 2018년에 소득계층별 상위권 대학(상위 8개 대학 및 의·치·한·수의대) 진학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사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2018년 역시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구진은 서울 강남구 등 ‘사교육 1번가’ 출신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잠재력 있는 지방 거주 학생들을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lost 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이날 한은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학령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장려하기보다는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인구가 균형적으로 분산돼 있는 시기라면 몰라도 지금처럼 서울·경기 등에 학령인구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다면 지방 학생이 수도권으로 오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망을 허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사회통합전형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새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학생 비율로 선발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매년 달라지는데 제도 도입으로 자칫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입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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