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해 간첩되는 제외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왔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한 것도 확인됐다.
군검찰단은 수사과정에서 별건으로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별건으로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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