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취지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개혁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된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 유예론’ 주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합리적 추계를 했다”며 “(의사 단체 등 의료계에)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근 응급실 등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 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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