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5개 민생 입법 드라이브’…특검으로 對與 압박

지역화폐법·반도체특별법…'경제' 방점

금투세 논쟁엔 '당내 공개 토론' 제안

"제3자 추천 특검법, 야당과 협의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정권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워크숍에서 ‘민생 입법’에 힘을 실어 수권정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0일 인천에서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 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지상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지역화폐법’ 처리에 주력하고 반도체지원 특별법과 주 4.5일제 시행법, 출생기본소득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당 정책에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정책자문위로 편재해 당의 정책 역량을 더 보강하겠다”고 했다.

당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병덕 의원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다대다 공개 토론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야 7당이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인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 및 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손질도 예고했다. 진 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