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여야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 전력확충망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처벌·제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국힘 내부에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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