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현재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창구를 자체 긴급여성전화(1366)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번호 통합을 통해 피해 접수 과정을 효율화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디성센터 연결 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디성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번호는 총 5개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 소재 중앙 디성센터와 지방자치단체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각기 다른 번호를 쓰고 있는 탓이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1366과 달리 디성센터의 경우 상담 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자는 상담 시간 중에는 디성센터로, 그 외에는 1366에 우선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추후 디성센터와 다시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4곳에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도 1366을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제 번호를 통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 구체적인 통합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번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21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안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 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66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번호인 1377은 그대로 운영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8일 “1377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여가부는 디성센터와 지자체별 지원센터 간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과의 연계는 마쳤고 올해 안으로 인천·경기와의 연계 작업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처럼 여가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스템 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성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 삭감됐다. 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해도 5.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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