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2일 의사단체가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처사"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의료계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짚으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라고 비꼬았다. 박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들로 하여금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니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대책을 두고도 "지역의료를 살린다더니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실효성 없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내놓으라"며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의정갈등은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이날도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이 공개한 복지부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는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가 진료를 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히자 의협은 즉각 의사 회원 대상으로 보낸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공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명의로 배포된 안내문에는 “이번 추석에는 회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란다. 추석 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로 ‘추석 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달라”고 적혀 있다. 의료 현장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스스로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 지역 종합병원들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의협은 국민을 향해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아래의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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