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은 지난해 결산심사부터”라며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빌려다 메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는 7조 7673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한 채 9조 6000억 원을 더 끌어다 썼다”며 “한국은행에서는 117조 6000억원을 일시차입해서 물어야 하는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 최악인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도 손을 대 2500억원을 빌렸다”며 “부자 감세를 위해 국가 재정을 밑동부터 파먹었다”고 쏘아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소통이 아니라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국정블러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검찰특활비 정도로 여기는 정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며 “민간자금인 우체국 보험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던 떡값으로 여기는 정권은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고 직격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매번 대통령 관저 문턱을 넘지 못 하는데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역사 부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상황에서 탄핵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검사가 아니다. 제발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며 “본인의 무능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를 떠올리며 내로남불을 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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