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서울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았고 미분양이 해결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스트레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서울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현실에 맞습니까?”
4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 8·8 공급 확대 대책 등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관심은 오직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만 쏠려 있다는 불만이다. 한 부동산마케팅사의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돈을 들고 상경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며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돼야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7월 기준 1만 1318가구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스트레스 2단계 DSR 배제 등 등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현재처럼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부각되자 당시 정부는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정부가 이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에 공급만 하려하지 말고 지방의 수요 진작책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도 똑같이 DSR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데 가뜩이나 한도를 줄여버리면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지방 아파트를 도저히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지방의 경우 DSR 제도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자체에서 공급을 승인하는데 미분양 나면 관리를 안 한다”며 “국토부나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구 변화 등에 따른 공급 적정량을 조절해야 미분양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3~4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됐고 1~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5인가구부터가 당첨 안정권으로 형성되고 있어 핵가족화 된 사회 구조에 맞게 가점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부동산마케팅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인해 과열된 청약시장과 투기 수요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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