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성착취물 삭제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타 유관기관의 연락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디성센터에서 허위 합성물 66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텔레그램 e메일로 보냈지만 회신 통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텔레그램 동아시아 관계자가 방심위 측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용 e메일을 제공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행동을 취했지만 타 기관과의 소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전용 e메일을 유관기관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방심위 관계자는 “각 기관 차원에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방심위 쪽으로 심의 요청을 하고 있다”며 “급한 사안들은 방심위에 요청하면 즉시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위는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까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피해자의 이름·직장·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이미지 합성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디성센터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 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올 6월까지 총 726건이 접수돼 이미 전년도 피해 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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