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제한할까…정부, 6일 전기차 화재대책 발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최종 방안을 설명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인프라 확충이나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종합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과다 충전과 화재 간 인과관계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일부 부처는 반대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방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 시설 긴급 점검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