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외에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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