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했다. 그러다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아내인 B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도 들여다봤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이를 법률상 도로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이 도로를 법률상 도로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청 고시에서 해당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도로라고 판단한 근거였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C양에 대해선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C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기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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