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일자리가 석 달 연속으로 최대 폭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건설업 현장 근로자 상당수는 기본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줄어 76만 7000명을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가입자 수 감소세다. 증감 폭을 보면 6월 -1만 명, 7월 -1만 2000명, 8월 -1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최대 감소 폭을 경신 중이다.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부터 건설 수주 감소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됐고 건설 업체 수익성도 높은 금리와 공사비 영향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건설 수주 추이를 보면 지난해 3분기와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8%, 15.6% 하락했다.
우려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가 당장 저소득층 생계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개한 올해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0.6%에서 올해 15.4%로 뛰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비율도 22.9%에서 33.5%로 높아졌다. 대부분 건설업 근로자는 사회안전망 바깥에 위치하는 점이 더 우려 요인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건설업 일용직의 실제 가입률은 18.8%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건설업 회복을 위해 4개 대책을 꺼냈다.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건설업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의 두 가지 대책은 지난달 발표됐다. 나머지 2개 대책은 공사비를 안정화하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추가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표적인 대책이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이다. 이 업종으로 지원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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