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 단체의 반발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장에 나와 이야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단체의 불참시 ‘여야정 체제’로 먼저 출범하느냐’는 질문에 “협의체가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의대 정원 규모는 건드릴 수 없다는 문제임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2025학년 수시 접수가 시작”이라며 “교육부에서도 (현 시점 규모 조정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의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 인사, 수도권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의료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 2시간 가량 만찬을 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잘 갖춰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당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올해 1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에 더 많은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다”며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직격한 것에 대해선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탄, 외교·재정 파탄을 많이 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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