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소득·노동·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린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여야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새해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민생을 세세하게 챙기는 정부로 눈도장을 찍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11일 윤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초 부처별 업무보고도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 지방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파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 관련 정책과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 양극화 관련 예산 증액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677조 4000억 원)에서 증액, 신규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대통령실이 ‘민주당 표’ 예산까지 수용하면서 쇄신 면모를 부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을 중대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아온 정부는 그간 여야의 재정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내수 침체가 최근 장기화하자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현금 지원’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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