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동 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했다.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선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면서도 “그러나 2024년 시점에선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지난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된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며 한 대표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관위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고 제도도 더 건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 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 폐지는 민주주의의 역행일 수 있다.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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