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제가 위기”라며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약하고 '트럼피즘'이 몰고올 리스크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기재부도 경제성과를 홍보하기에 바빴다”며 “거짓말이거나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핵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 성장률 상승을 꼽았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제정책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2016년 나는 '혁신성장'을 처음 주창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에 매달리느라 혁신성장은 구호만 남았다”고 회상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한 유 전 의원은 “혁신성장을 하려면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재정책에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데 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순방에, 엑스포 유치에, 부산 떡볶이 행사에 재벌총수들을 우르르 몰고만 다녔지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한다는 역동적 시장경제의 무서운 규율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좀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나”고 반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본 유 전 의원은 “관세 인상 등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대미수출 감소, 미중 경제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국내투자 구축을 초래할 대미투자 확대 등 걱정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곳은 오직 하나,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서라면 감세와 건전재정 같은 기존의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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