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컨트롤타워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던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증시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증시는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보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입법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로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고 촉구하자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연달아 ‘금투세를 유예·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진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며 “이걸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도 이날 주식 자산이 일부 부자들에 쏠려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장 의견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는 더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하자고 수차례 주장했던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재차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류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로봇세, 즉 AI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도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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