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특정 지역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진단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특수한 지역의 신축에 쏠려 있다”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 됐고,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 지역에 있지 않는 만큼 (정책 모기지가)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9억 원 언저리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도 나타나는 만큼 박 장관의 진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완화를 당초 올 3분기에서 연말로 늦춘 점 등을 비춰볼 때 집값 상승세에 정책금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발표에 의한 둔화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라 그런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8 대책에서 밝힌 공급 방안들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차 공급 물량도 11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 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장관은 또 공사비 자재값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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