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한 대표는 “진 의장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여야가 앞다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향해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겠지만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재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 대표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 직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 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2012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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