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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밀착 공고화 전 한·중 간 새롭게 협력할 분야 발굴해야"

니어재단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포' 포럼

10일 니어재단이 주최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니어재단




북중러 밀착이 공고화 단계에 이르기 전 한국과 중국 사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한미일 밀착에 더해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적 대결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지만, 충돌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러시아 역시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극동 개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북중 관계에 대해 신 전 차관은 “단순히 중국의 전술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이라 여겼던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이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관계와 달리 북중러 관계는 이해에 기초한 관계라는 특성상 가변적인 만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세 나라 중 가장 강한 미국이 코어인 한미일 관계와 달리 가장 약한 북한이 중심이 되는 북중러 관계는 원심력이 작동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전쟁이 끝날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포럼은 강화하는 북러 관계가 어디까지 가며,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그 함의는 무엇인지, 한반도 안보 내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등을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좌장으로 신 전 차관과 엄 교수, 박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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