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여당의 연금특위 구성 제안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 절차를 통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에 대해서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해임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 제공자다. 사태 수습을 위한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답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을 자꾸 걸기보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계획을 묻자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럼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오히려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진 의장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정부 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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