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학생들이 질 높은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의대 교수와 시설, 교육 기자재 확충·개선에 총 5조 원을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1조 1641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쓰고 의대 교육 혁신 지원에 552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 지원(829억 원)과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3089억 원) 등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연 1728억 원의 융자 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는 1445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교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는 관련 법률을 개정을 통해 수급을 개선한다. 의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다.
지방권 의대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학금과 생활비, 지역 교육, 연수 등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을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지방 대학병원의 실습 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 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결국 지방에서 수련하게 되면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재정 투자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도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의과대학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 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 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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