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재정지속성 확보·퇴직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확정된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의 구조적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만큼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연결된 다층연금 ”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정부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야당은 모수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있다. 많이 주는데 방점이 있으면 지속가능성이 약해지게 되어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인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갈시기가 더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3가지 목표는 지속가능성·노후생활 보장·노인빈곤 해소가 있다”며 “국민연금 하나로는 도저히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포괄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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