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유예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와 별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매듭짓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도 연일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장은 국내 증시 개선 뒤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다음 걷자는 격”이라며 “통행이 불편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띄운 유예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역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는 상태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을 ‘축구 경기장’에 빗대며 “군데군데 파인 잔디 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후년 지방선거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며 “대선 승패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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