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내 조직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하고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법을 지적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우선 현재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리나 판례와 어긋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대해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태형) △홍보분과(최민희·김현·전용기·김지호) △시민분과(김현정·박해철·남영희·조재희)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검독위는 정치 검찰의 수사·기소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생중계 요청 배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중계를 한 예가 있다는 것인데,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수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하는 정권탄압의 사실상 희생양, 피해자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혐의 알리바이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법정 감정서를 언급하며 “검찰은 심문을 앞두고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 못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흘리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김 전 부원장은 이를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출했다.
검독위는 “검찰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치졸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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