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발표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야당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 불붙인 여당이 모수 개혁 논의가 우선이라는 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의 기금 고갈 시점 차이는 1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다층 연금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논의한 후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여당도 모수 개혁을 하고 구조 개혁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라며 “모수 개혁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향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연금 개혁은 국민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전제하거나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일단 특위 구성은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에 방점을 두는 정부·여당과 모수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에 집중하는 야당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안상훈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위원장 역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대 연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안은 어떻게 하면 연금을 조금 더 적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자동조정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급여 삭감이라는 핵심 내용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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