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건축 등 중요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은 민법 2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릅니다. 세입자가 소유주 연락처를 거부하고 재건축 안내문을 전달하지 않는 세대가 무려 1.5%나 됩니다. 1.5% 차이로 선도지구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주민 동의율 확보가 치열한 분당 지역 한 아파트 동 입구 게시판에 붙은 고지문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동의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세입자에게 압박한 것이다.
성남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중 주민 동의율(60점)에 배정된 점수가 가장 큰 만큼 단지별 재준위는 이처럼 동의율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단지 내 동별로 동의율 등수를 기록해 붙이고 매일 업데이트 하는 곳도 많다. 심지어는 각 동 각 호수 세대별 동의 여부를 기록해 동 입구마다 종이를 붙여놓은 단지도 등장했다. 동의서를 제출한 세대는 호수를 기록하고, 미제출 세대는 검은색으로 칠해놓았다. 재준위는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누락된 세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어느 층 어느 호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는지 이웃 간 확인이 바로 가능해 미동의 세대를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재준위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양지마을 내 아파트 소유주 이 모씨(47)는 “조합원 카톡 단체방에 이웃 간 예의 따지지 말고 동의율이 높은 단지의 방식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빗발친다”며 “동의서 접수 관련 과열 양상을 보며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샛별마을 내 아파트 소유자인 한 모씨(42)는 “세입자나 고령층 등 미동의 세대를 겨냥하는 글은 우려된다”며 “만약 선도지구에서 탈락할 경우 갈등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공공기여 방식을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1기 선도지구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새어나오고 있다. 서현동 시범우성·현대와 분당동 샛별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등이 동의율 90%를 넘긴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차별성을 위해 ‘도시기능활성화’(전체 15점) 부문에서 추가 공공기여(6점)를 늘리느니 선정 기준이 변경되는 내년을 기약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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