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사단체가 13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결책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즉각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 응급실 등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공백 장기화로 진료가 제한되는 등 국민 불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요구를 고수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협상이 계속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에 들어오라 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응급실 대란’ 등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무리한 증원 논란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증원이 진행되면 의대생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전문의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다른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공식 출범할 경우에 대해 “대부분은 병원장 등 사용자단체로, 의협은 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건 의협이지 병원단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공의, 의대생들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개별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의협은 이래라저래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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