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우재준 “'부실' 환경부·기상청 논문 175건에 나랏돈 5억여원"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료·번역료·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들 연구는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을 약 3억 421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상청과 기상청의 소속·산하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318건 중 48건도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액 역시 약 1억 6319만원에 달했다.



‘부실의심학술지’란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는 학술지는 게재료가 대개 무료이거나 몇십만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부실의심 학술지는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고가 게재료를 요구한다. 이들은 한 번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완결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도 실어주는 등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받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리 활동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재준 의원은 “기상청과 환경부의 연구 활동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국가에서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나라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검증된 곳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성과만 중시하는 관례 역시 고쳐져야 한다”며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여 통과된 논문 실적 역시 향후 개인의 승진·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