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체코 순방에 대해 “24조 원 잭팟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은 건 미국이지 체코가 아닌데 왜 체코를 방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짚었다.
체코가 앞서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으나,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는 균형외교 노선을 버리고 미국에 집중했지만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을 상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증거”라며 “국민들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공사비가 수십조 원 상승해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동원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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