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국립대 의대생 약 97%가 1학기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의대 7곳으로부터 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뤄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 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 전공을 수강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시적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이듬해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이날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이날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한양대,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의대생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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