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상환 대법관 이을 후임 인선 돌입

김 대법관 올해 12월 27일 퇴임 예정

이달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후보자 천거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올해 12월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이선 작업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이달 24~30일 까지는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조 대법원장은 천거기간 종료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수일 내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