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당내 ‘이탈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에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밀어붙이는 법안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재의요구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김 여사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는 적지 않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한 근거가 있든 아니든 의혹들에 휩싸여 있는 것은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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