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매일 천 명씩 (환자들이)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환자 조롱 게시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조롱 게시글과 관련해)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현재 법리를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게시글은 총 30개 안팎으로 파악되고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글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복지부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개XX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네”, “드러누울수록 의사 가치는 올라간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비방 게시글은 확인하는대로 계속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 링크 유포자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선 20일 경찰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자인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청장은 “8월 10일부터 9월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서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며 “링크 유포자를 계속 특정해서 올라가다 보면 개설자까지도 찾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된 3명 역시 의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36주 낙태’ 사건 피의자 8명에 대해 전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분석 중이며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도 진행 중”이라면서 “자문과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의료진들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 등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총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입건된 319명 중 의사가 279명”이라며 “고려제약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망 확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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