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가 열린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혀 양측의 견해 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CNN 방송은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낀다면서 연내 체결을 전망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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