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의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 은닉이나 조작 등을 통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명문(明文)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나.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의 탄압과 행패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압박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찰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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