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대거 현장을 떠난 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10여 명이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며 지난달 신설 조직을 꾸렸다. 한달 여만에 첫 번째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는 사직 전공의로서 의협 홍보이사로 활동 중인 채동영 부대변인이 맡았고, 자문단 내 다른 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자는 게 이들의 첫 번째 제안이다. 특히 대리시술 등 자주 불거지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내원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불법 의료행위를 불식시키자는 제안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자문단은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의 공식 입장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채 이사는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젊은 의사들에 의해 의사 내부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의사들의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의정갈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자문단이 정부와의 협상 기구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채 이사는 "당장은 저희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서도 "수련 제도 문제 등은 정책자문단도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의협은 정부의 거짓말과 과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용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서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채 이사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저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면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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