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가 15만 명으로 전체의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행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23억 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방지세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과하다”면서 “모든 거래 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도 이어졌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투자를 권한 것을 두고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유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부 친명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유예’ 쪽으로 중심 추는 기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금투세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중요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이 대표의 성향과 더불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의총 및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 당장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 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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