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초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의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조성을 이끌어온 이소영 의원도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괴담’으로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행 측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3선인 김성환 의원도 “‘큰손’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며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금투세 도입 논쟁을 지켜보며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자본시장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금투세 폐지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폭 행위에 가깝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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