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저출산에 줄어드는 '현역' 대안될까…성일종 "민간인 신분 군 경계병 역할"

성일종 국방위원장, 병역 자원 감소 대안 제시

"군에 재입대 복무 아니라 민간인 신분 근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열린 제4회 KWO 나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쟁기념사업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50~60대 남성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게는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성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성 위원장 측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 업무 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 업무에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총 병력 수는 2012년 63만 9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에 따라 이 같은 병력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