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韓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연간 4천억 수산업 피해 "특단 조치 시급"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대책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톤)를 차지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며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