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진 의장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돼서 코스피200 등 기존 지수와의 차별점도, 개발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며 “심지어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한 일부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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