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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효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경례 거부, 공직자 자격 없어"

野의원 51명 공동발의…"의도적 경례 거부, 사퇴해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 차장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박선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 행사에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고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나 논평도, 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로 자기 옆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알고 있나”라며 “가장 가까이 본인 옆에서 일어난 일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등 김 차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친일, 매국적인 발언이나 태도는 김 차장 본인과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실 내 핵심으로 암약하고 있는 구렁이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똬리를 틀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실 소속의 대한민국 공직자가 태극기에 대한 예를 무시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의 친일, 반대한민국 행보는 한 번의 실수거나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이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파면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 차장의 파면 결의안 발의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틀 만에 51명의 의원이 동의해 당론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당론 발의 여부는 원내대표단과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며 “24시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상황실처럼 운영해야 하는 안보실 1차장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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